[사건번호]

국심1992구1209 (1992.6.22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