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1994중0800 (1994.6.3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