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국심1996서1971 (1997.01.30)
[세 목]
양도
[결정유형]
기각
[제 목]
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재산으로 인정하는지 여부(기각)
[결정요지]
내용없음
[관련법령]
[참조결정]
[따른결정]
[주 문]
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