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전4737 (1994.12.17)

[세     목]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양도일 현재 유휴토지(나대지)에 해당된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(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