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1994전3634 (1996.9.4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경정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는 주택건설판매업자가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(경정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