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1994전3561 (1995.5.23)
[세 목]
토지초과
[결정유형]
취소
[제 목]
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여부 (취소)
[결정요지]
(내용없음)
[관련법령]
[참조결정]
[따른결정]
[주 문]
청주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 OOO에게 한 ’90.1.1～’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,979,850원 및 같은날 청구인 OOO에게 한 ’90.1.1～’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,981,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