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1994전3389 (1994.8.31)

[세     목]

양도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양도일(90.5.8)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