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1994전2521 (1994.7.12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및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