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전0369 (1994.04.06)

[세     목]

양도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67.11.30에 취득하여 90.8.20 및 90.8.14 양도한 쟁점토지(유휴토지)의 양도에 대해 90.12.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