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1994서4362 (1995.1.26)

[세     목]

양도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