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국심1994서3765 (1996.06.21)
[세 목]
토지초과
[결정유형]
취소
[제 목]
청구인들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(취소)
[결정요지]
(내용없음)
[관련법령]
[참조결정]
[따른결정]
[주 문]
남인천세무서장이 1993.11.5 청구인 OOO에게 한1990.1.1～19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,473,69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날 청구인 OOO에게 한 같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,473,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취소한다.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