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3604 (1996.10.11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분 분납이자상당액 및 체납가산금(이하 "분납이자상당액등"이라 한다)도 환급대상인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