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2790 (1996.07.19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취소

[제     목]

증축한 경우에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액 대비 10%에 이상인지 여부(취소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