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2609 (1996.09.12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취소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