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2590 (1994.07.26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