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국심1994서2436 (1994.07.09)
[세 목]
토지초과
[결정유형]
경정
[제 목]
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 비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지가의 안부계산방법(경정)
[결정요지]
(내용없음)
[관련법령]
[참조결정]
[따른결정]
[주 문]
반포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한 90.1.1 부터 92.12.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9,394,524원의 부과처분은 91.2.26의 지가를 1,640,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.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