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2223 (1994.06.30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경정

[제     목]

토지가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[결정요지]

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및 제한임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