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2018 (1994.07.28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쟁점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[결정요지]

토초세부과처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음.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