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1986 (1994.07.28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거주자의 이주비가 개량비로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