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1824 (1994.07.26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취소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 외 3인 공동명의로 지분등기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건물은 청구인 단독소유인데도 공동소유자 지분을 기준으로 임대용 토지부속토지면적을 계산하여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