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1656 (1994.06.16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동 건축물이 90.3.26 준공되고 91.2.28 보존등기 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