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1613 (1994.06.16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법률인지의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이 차별적 규정으로서 위헌규정인지의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