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국심1994서1437 (1994.06.08)
[세 목]
토지초과
[결정유형]
경정
[제 목]
토지의 소유자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누국인지와 지상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(경정)
[결정요지]
내용없음
[관련법령]
[참조결정]
[따른결정]
[주 문]
대방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1,809,820원의 처분은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.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