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1434 (1994.07.07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확정결정에 의하여 동 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이 기납부한 예정결정기간분 가산세와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