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1426 (1996.07.04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취소

[제     목]

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동안도시계획입안지역으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음이 공문에 의해 확인되는경우 의제취득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(취소)

[결정요지]

행정청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사실상 일체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봄.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