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1230 (1994.5.23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 취득(76.9.6) 이후 78.3.29 도시계획시설(녹지)로 결정되었다가 91.6.4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