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1192 (1994.6.8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액만을 환급하였으므로 분납이자를 환급해 줄 것인지의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