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0721 (1994.05.04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『이농농지』로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