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0692 (1996.06.05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취소

[제     목]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(녹지)로 지정된 것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(금지)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