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서0016 (1994.03.17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토지를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