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1구1956 (1991.11.19)

[세     목]

양도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청구인의 쟁점대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