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부4795 (1995.04.26)

[세     목]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양도일("90.6.12)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