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9경0602 (1999.5.31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1998.12.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이전에 실명전환한 토지와 그 이후에 실명전환하게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