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국심1994부2677 (1996.09.17)
[세 목]
토지초과
[결정유형]
취소
[제 목]
쟁점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[결정요지]
(내용없음)
[관련법령]
[참조결정]
[따른결정]
[주 문]
해운대 세무서장이 93.11.8 청구법인에게 한 90.1.1.～92.12.31.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,399,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