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부2162 (1994.06.29)

[세     목]

양도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 약정일인 90.1.18로 보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