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국심1994부1775 (1996.07.29)
[세 목]
토지초과
[결정유형]
취소
[제 목]
쟁점토지가 공장건축물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[결정요지]
(내용없음)
[관련법령]
[참조결정]
[따른결정]
[주 문]
부산진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.1.1-92.12.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6,657,270원은 이를 취소한다.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