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부1323 (1994.05.28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