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부0475 (1994.05.31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경정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
[결정요지]

토지구획사업중인 임야를 무주택자의 나지로 보아 유휴토지제외한 사례임.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