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구3853 (1996.09.11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 중 일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