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1994구0848 (1994.5.10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