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1994광2744 (1996.9.13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취소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(취소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