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1994광2730 (1996.9.5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취소

[제     목]

온천지구내 토지를 전문휴양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그 개발이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(취소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