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광2274 (1996.11.14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취소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, 93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