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국심1994경5004 (1996.5.14)
[세 목]
[결정유형]
취소
[제 목]
쟁점토지가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[결정요지]
(내용없음)
[관련법령]
[참조결정]
[따른결정]
[주 문]
남인천세무서장이 94.4.14 청구인들(OOO, OOO)에게 결정고지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,899,700원 합계 35,799,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