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경4901 (1996.8.7)

[세     목]

[결정유형]

기각

[제     목]

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기간 중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