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국심1994경4763 (1996.8.29)
[세 목]
[결정유형]
취소
[제 목]
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인 종중소유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[결정요지]
(내용없음)
[관련법령]
[참조결정]
[따른결정]
[주 문]
수원세무서장이 1994.2.24 청구종중(OOOO양씨OO파종중)에게 한 1990.1.1~19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,244,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