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국심1994경4672 (1996.10.16)
[세 목]
[결정유형]
취소
[제 목]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[결정요지]
(내용없음)
[관련법령]
[참조결정]
[따른결정]
[주 문]
1. 인천세무서장이 93.11.11 청구인에게 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,159,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[이 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