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    문]

1. 수원세무서장이 94.2.5 청구인에게 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,913,500원의 부과처분은 94.12.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(필지별 2,000,000원)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,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,

2.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.

[이    유]
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