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경4348 (1996.07.04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취소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
[결정요지]

(내용없음)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