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번호]

국심1994경4332 (1996.07.04)

[세     목]

토지초과

[결정유형]

취소

[제     목]

쟁점토지가 취득한 법령의 규정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[결정요지]

내용없음

[관련법령]

[참조결정]

[따른결정]